

소개
특별형법’ 제12판(2026년판)은 ① 제11판 출간 이후 부분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을 수정하고, 그에 맞추어 본문의 서술을 변경하면서, ②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의 중요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의미에 관한 대판 2024도16133,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에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에 관한 대판 2024도14039,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에 관한 대판 2024도17801 및 대판 2025도7992 등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 판례들이다.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특별형법’을 애독해 준 독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 ‘특별형법’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수험생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6. 2. 10. 저자 이인규·정현석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