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특허법 쟁점판례집 (변리사 시험 2차 대비, 제5판)

저자
박형준
출판사
윌비스
출판일
20251022
ISBN
979117561012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대법원 판례해설, 사법, 사법논집, 지식재산연구, 산업재산권, 중요판례평석 등 주요 간행물에 수록된 판례들을 표시하였습니다. 판례의 사실관계/의의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요약/정리 자료를 더욱 보완하였고, 기타 책 전체적인 가독성, 수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여러 부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제4판 출간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요 특허법원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판례마다 관련 준특허법 기본서 페이지를 적어두어 판례집을 참조하여 기본서 중심의 공부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판례의 배치 순서는 준특허법 기본서 목차를 원칙으로 따르되, 학습 효율을 위해 쟁점 단위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