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생 상표법 피날레 (변리사시험 2차 대비, 제5판)

저자
한경훈
출판사
윌비스
출판일
20251117
ISBN
979117561025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The Finale.” 의 구성 1. 기준 법률: 상표법(제21065호)_2025.10.1 시행 2. 교재 특징: 하루 1회독 가능한 얇은 분량(211Page), 402개의 쟁점, 조문이 아닌 쟁점 단위로 정리, “실전용” 요약서 “The Finale.” 의 수험적 도구 1. 쟁점 BOX - 답안 작성에 필요한 모든 요소(목차, 라벨, 키워드/두문자, 포섭문구)를 하나의 쟁점 박스 안에 담았습니다. - 각 쟁점 목차에는 해당 쟁점의 중요도 “★★”, POINT번호 “POINT03”, 기출 회차 “59회③”가 표시되어 있으며, GS 출처를 체크하는 “GS출제현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해당 쟁점을 “어떤 상황에서” 적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트리거”를 쟁점별로 기재했습니다. - 동일한 쟁점이라도 “배점 및 시간”에 따라 “설명의 친절한 정도”가 달라져야 하므로, 목차들 간의 “영양가”를 구분하는 중요도 “★★☆”를 표시하였습니다. - 동일한 목차의 본문은 최초 1회만 기재하여 분량을 줄이고, 처음 나오는 목차는 색깔을 넣어 쉽게 구분되도록 했습니다. - 본문은 두문자와 키워드를 활용하여 암기 분량으로 압축하여 기재했습니다. - 사안 포섭의 논리가 중요한 경우에는 “포섭논리”, 사안 포섭에 활용할 판례의 문구는 “포섭문구”로 정리했습니다. - 쟁점과 관련한 참고 내용은 “”로 시작하는 문장으로써 쟁점 박스 하단에 기재하였습니다. 2. 주제별 목차 - 특정 주제(예: 상표의 유사)의 기본서 목차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특별히 쟁점화하기 애매한 내용은 해당 주제목차 내에 단순 암기 내용을 함께 기재했습니다. 3. 보충 BOX - 문답형/조치형 대신 약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은 “단문” 유형으로, 원심과 상고심의 법리 해석이 달라 원심-상고심-검토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판례” 유형으로, 판례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대법원에서 다루지 않은 추가적인 쟁점이 원심에서 다뤄진 경우에는 “쟁점”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충적인 내용을 다뤘습니다. 4. 제5판에서 추가된 수험적 도구 - “일반” 목차는 테두리에 색깔을 넣어 “응용” 목차와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했습니다. - 사안포섭이 중요한 기본쟁점(상표적 사용, 요부관찰)의 포섭논리를 추가했습니다. - 포섭문구는 〈OO 사건〉으로 표기하고, 암기할 포섭 부분에 색깔을 넣어 포섭용 문구를 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