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로스쿨 특별 형법사례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11판)

저자
이재상
출판사
윌비스
출판일
20260427
ISBN
979117561113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기록형 사례문제와 관련하여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2025년~2026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특별형법과 관련하여 2026년 3월 12일자 대법원 판례(대판 2026.3.12. 2025도12709; 송금메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