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본 교재는 2026년 현재 제12판까지 출간되고 있는 형법 사례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그리고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을 그 내용에 있어 모체로 삼고 있습니다. 형법사례로 출제되어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그리고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에 수록된 문제의 내용을 객관식 사례로 만들어서 객관식 지문으로 출제하였습니다. 이번 제2026년 판에서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2026년 제12판 전범위 사례에서 새로이 추가된 ①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② ‘형사미성년자를 이용한 범행과 간접정범, 본범의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하여 본범을 도피시킨 행위,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쟁점에 대한 고난도의 지문으로 구성된 객관식 사례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5. 제1회 ~ 제15회 변시에서 출제된 기출지문 중에서 동일한 쟁점을 담고 있는 객관식 지문들을 추출하여 사례설문에 적합한 새로운 객관식 지문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최대한 변시 기출지문들을 활용하였습니다. 6. 지난 제1회 ~ 제15회 변시에서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와 2012년 ~ 2025년 6월, 8월, 10월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문제의 기출표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