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2016년에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국외반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유는 ‘포켓몬 고’를 서비스 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우리나라 지도를 해외로 가져가기 위한 구글의 집요함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마침내 우리나라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구글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물론 법률대리를 맡은 대형 로펌 등을 동원해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정부 관계부처들은 물론 IT업계, 지도정보 및 공간정보업계 등지에선 국가안보와 산업보호 차원의 갑논을박이 벌어졌고, 당시에 거의 국외반출허가로 방향이 맞춰지다가 대통령탄핵사건까지 이어졌던 국정 농단 사건으로 반출이 조건부로 허가를 하기로 했지만 구글이 거부를 해서 반출이 연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