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구조의 골격을 형성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을 만들어줌으로써 도시생활의 편의성을 증진하여 왔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공원.철도.시장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과도한 재산권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00년 7월 국토계획법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책을 주문하였다. 20년간 시한의 기간을 주었고, 방치 상태가 계속되면 규제가 자동 풀리게 하였다. 특히,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생활권과 이용권 등을 고려하면서 도시공원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만을 충족하기 위해 개발이 어려운 도심 외곽의 산지를 대상으로 공원지정을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