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분권 캠페인의 혁신과 거버넌스 전략

저자
이형용
출판사
휴머니즘
출판일
20190109
ISBN
979118557110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문 연구 실행기관인 거버넌스센터에서 다양한 부문 영역 주제의 거버넌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편한 핸드북 스타일의 시리즈로 발간하는 거버넌스 리포트 제 5권이다. 글로벌 시대 국가 혁신을 위한 혈맥이자, 한국 사회의 선진화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이기도 한 자치분권 캠페인 30년의 반성적 성찰과 주체의 새로운 모색을 위한 엑기스 같은 단편들을 묶어 펴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 가까이 이르고, 문재인 정부도 핵심 국정 과제의 하나로 분권 자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간 자치와 분권 제도의 진전이라는 면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 본원적 의미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도 많고, 파행이나 퇴행적 모습들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