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 THE SCHOOL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를 구하라 (폭력과 갈등에서 존중과 해결로! 안전한 학교를 위한 따뜻한 솔루션)

저자
왕건환, 김성환, 박재원, 이상우, 정유진
출판사
에듀니티
출판일
20180810
ISBN
979118599282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학교폭력예방법 이대로 좋은가 만신창이가 된 학교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떠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시행령을 포함해 34회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일부 개정 13회, 전부 개정 3회, 타법 개정 17회에 지자체에서도 앞 다투어 조례를 제정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자치법규가 129건 만들어졌고 행정재판은 79건이 진행되었으며 헌재결정도 1건이 있었다. 교육 관련 다른 법률에 비해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분쟁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법 시행 이후 강력한 처벌 위주의 정책이 드리운 그림자를 깊이 돌아볼 때다. 우선 학교폭력은 사건 그 자체도 힘들지만 법률에 따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이 상당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게 하는 규정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강제하는 규정 등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관계를 힘겹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