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중적 지방 민주주의 (아이디어와 제도, 그리고 다양한 지방분권)

저자
배유일
출판사
문우사
출판일
20181211
ISBN
979118599458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고전적 의미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고유의 가치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전 세계적 현실에서,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을 이양하고 주민참여의 확대를 도모하는 천편일률적 지방분권 전략은 목표와 수단이 전도된 집착에 가까운 것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가장 잘 작동하면서도 질 높은 지방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들은 지방에 자율성뿐만 아니라 책임성도 함께 부여하며, 국가.사회, 중앙.지방 관계에서 좀 더 확장된 수준의 협력체제를 구축해왔다. 지방분권 자체가 목표가 아닌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잘 작동하는 ‘생활양식으로서의 지방 민주주의’는 이분법적인 중앙?지방 나누기가 아니라, 국가 계층적 조직에서 지방 수준의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수직적·수평적으로 통합되고 확장된 기반적 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