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상하반기 헌법판례 (2013.12-2014.12. 선고분까지 : 통합진보당해산결정 포함) (사법시험 1차 대비)

저자
김현석
출판사
헤르메스북앤미디어
출판일
20150120
ISBN
979118616912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13.12-2014.5까지 헌법재판소 선고분을 기준으로 주요 판례를 정리하였다. 자기주도 헌법에서 주요 부분만 수록을 하였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좀 더 자세히 수록하였고, 각 판례 옆에 면수는 자기주도 헌법의 해당 판례 페이지를 함께 기재하였다. 2014년 상반기 판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라면 기존 견해를 변경하는 집행유예자 및 수형자 선거권 제한사건(4번 판례), 정당법상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명칭사용 금지(5번 판례), 임원이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사건(결론판례)가 있다. 이 판례는 기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