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지침서

저자
양동주, 김종갑
출판사
동주
출판일
20220103
ISBN
979118620926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책은 제17차 개정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되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 1,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수행의 근거가 없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업무 수행이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도급작업에서 관계수급인 간 혼재작업으로 인한 위험의 최소화를 위하여 작업시기, 작업내용 및 안전ㆍ보건조치 등을 도급인이 확인 또는 조정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과 세계화,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산업현장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새로운 유해ㆍ위험요인이 증가되고 있으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는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간은 실수하게 마련이고, 인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이것이 사고로 연계되지 않도록 산업현장이 디자인(설계)되어야 한다. 이것은 환경의 변화에 인간을 맞추려는 종래의 잘못된 개념에서 벗어나 작업, 기계설비, 작업환경 등을 작업자에게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인간의 특성과 한계를 고려하여 작업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디자인 하는 것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본서는 안전보건교육기관, 안전보건전문기관, 사업장뿐만 아니라 대학의 산업안전보건학과 등에서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위한 표준화 교제로 사용할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