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조세총론 제Ⅰ절 조세의 개념 / 3 1. 의의 / 3 2. 조세의 특징 / 3 3. 조세의 분류 / 4 제Ⅱ절 조세법 / 6 1. 조세법의 법원 / 6 2. 조세법률주의 / 7 3. 조세평등주의 / 9 제2장 국세기본법의 개요 제Ⅰ절 총 칙 / 11 1. 국세기본법의 목적 / 11 2. 용어의 정의 / 11 제Ⅱ절 기간과 기한 / 14 1. 기간 / 14 2. 기한 / 15 제Ⅲ절 서류의 송달 등 / 18 1. 서류의 송달 / 18 2. 인격 / 21 제3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Ⅰ절 국세부과의 원칙 / 23 1. 실질과세의 원칙 / 23 2. 신의성실의 원칙 / 25 3. 근거과세의 원칙 / 26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26 제Ⅱ절 세법적용의 원칙 / 27 1. 세법해석의 기준 / 27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27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28 4. 기업회계의 존중 / 28 제4장 납세의무 제Ⅰ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29 1. 납세의무의 성립 / 29 2. 납세의무의 확정 / 32 제Ⅱ절 납세의무의 소멸 / 34 1. 납세의무의 소멸 / 34 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34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39 제5장 조세채권의 보전 제Ⅰ절 납세의무의 승계 / 41 1. 의의 / 41 2. 법인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 41 3.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 42 제Ⅱ절 연대납세의무 / 44 1. 의의 / 44 2. 법인의 연대납세의무 / 44 3. 개인 등의 연대납세의무 / 45 제Ⅲ절 제2차 납세의무 / 46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46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47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48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49 5.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50 제Ⅳ절 국세우선의 원칙 / 51 1. 국세의 우선 / 51 2. 국세우선징수권의 예외 / 52 3. 압류에 따른 우선 / 56 4.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 56 5. 국세기본법의 사해행위 / 57 제6장 과세와 환급 제Ⅰ절 과세 / 59 1. 관할 관청 / 59 2. 수정신고 등 / 60 3. 가산세 / 63 4. 가산세의 감면 및 한도 / 68 제Ⅱ절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 71 1. 국세환급금 / 71 2. 국세환급가산금 / 75 3.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 76 제7장 불복청구와 납세자의 권리 제Ⅰ절 불복청구 / 77 1. 통칙 / 77 2. 불복청구의 절차 / 81 3. 이의신청 / 84 4. 심사청구 / 85 5. 심판청구 / 87 제Ⅱ절 납세자의 권리 및 세무조사 / 90 1. 납세자권리 / 90 2. 세무조사 / 93 3.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99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칙 제Ⅰ절 법인세의 개요 / 103 1. 법인세의 기초개념 / 103 2. 법인세의 과세소득 / 106 3.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107 제Ⅱ절 사업연도 및 납세지 / 111 1. 사업연도 / 111 2. 납세지 / 115 제Ⅲ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세무조정 / 118 1.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118 2. 세무조정 / 121 3. 소득처분 / 126 제2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Ⅰ절 익금 / 135 1. 익금의 범위 / 135 2. 익금항목과 세무조정 / 137 제Ⅱ절 익금산입의 특례 / 144 1.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차액 / 144 2. 간접외국납부세액 / 146 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148 4. 의제배당 / 150 제Ⅲ절 익금불산입 / 160 1. 의의 / 160 2. 자본거래에 따른 익금불산입 / 161 3. 조세정책적 목적 등에 따른 익금불산입 / 166 4. 이중과세조정에 따른 익금불산입 / 168 제3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Ⅰ절 손금 / 173 1. 손금의 범위 / 173 2. 손금의 구분 / 175 제Ⅱ절 손금불산입 / 178 1. 자본거래에 따른 손금불산입 / 178 2. 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179 3.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 181 4. 인건비의 손금불산입 / 182 5.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192 6.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215 7.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221 8.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230 9.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236 10.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238 1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 241 1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245 제4장 충당금과 준비금 제Ⅰ절 충당금의 손금산입 / 255 1. 충당금 / 255 2. 퇴직급여충당금 / 256 3. 대손충당금 / 261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266 제Ⅱ절 압축기장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267 1.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 / 267 2.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과세특례 / 273 3.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 276 4.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 / 279 제Ⅲ절 준비금의 손금산입 / 280 1. 준비금 / 28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281 3. 보험사업법인에 대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285 제5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Ⅰ절 손익의 인식기준 / 291 1. 기업회계 / 291 2. 세무회계 / 294 제Ⅱ절 법인세법에 따른 거래형태별 기준 / 295 1. 자산의 판매 등에 따른 귀속사업연도 / 295 2.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297 3.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299 4.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302 5. 임대료 등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304 제6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Ⅰ절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307 1. 취득일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307 2. 취득일 이후 자산·부채의 평가 / 312 3.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보충적 적용 / 313 제Ⅱ절 자산종류별 평가 / 314 1. 재고자산의 평가 / 314 2. 유가증권의 평가 / 319 3.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323 4. 유형자산 / 327 5. 가상자산의 평가 / 328 제7장 합병(분할)회계 제Ⅰ절 합병 / 329 1. 합병의 의의 / 329 2.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331 3.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335 4. 피합병법인의 과세 / 345 제Ⅱ절 분할 / 347 1. 분할의 의의 / 347 2. 분할신설법인의 과세 / 349 3. 분할법인의 과세 / 354 4. 분할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승계 / 355 제8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Ⅰ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57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57 2. 특수관계인 / 359 3. 시가 / 362 제Ⅱ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세무조정 / 366 1. 손익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66 2. 자본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74 제9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Ⅰ절 과세표준의 계산 / 387 1.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387 2. 이월결손금 / 388 3.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 / 395 제Ⅱ절 세액의 계산 / 398 1. 산출세액의 계산 / 398 2. 세액감면 / 400 3. 법인세법의 세액공제 / 401 4. 감면 및 세액공제의 배제 등 / 410 5. 최저한세의 계산 / 411 제Ⅲ절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 414 1. 과세표준의 신고 / 414 2. 법인세의 납부 / 417 3. 사업연도 중의 신고 및 납부 / 418 제Ⅳ절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 426 1. 과세표준의 결정·경정 / 426 2. 가산세 / 430 제10장 기타의 법인세 제Ⅰ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439 1.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 / 439 2. 과세표준 / 441 3. 신고·납부 및 징수 / 442 제Ⅱ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443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 443 2. 과세표준 / 446 3. 세액의 계산 / 450 4. 신고 및 납부 등 / 450 제Ⅲ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452 1. 개요 / 452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455 3. 신고 및 납부 / 458 4. 결정·경정 및 징수 등 / 459 제Ⅳ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460 1. 외국법인 / 460 2. 국내사업장 / 460 3. 국내원천소득 / 464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469 5.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473 제Ⅴ절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475 1. 개요 / 475 2. 과세대상 / 475 3. 토지등 양도소득 및 세액의 계산 / 478 4. 비과세 / 479 제3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초 제Ⅰ절 총칙 / 483 1. 부가가치세 / 483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 484 3. 과세기간 / 487 4. 납세지 / 489 제Ⅱ절 사업자등록 / 491 1. 사업자등록 / 491 2. 사업자등록의 정정 및 휴업·폐업 / 493 3.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494 제2장 과세거래 제Ⅰ절 과세대상거래 / 497 1. 과세대상거래 / 497 2. 재화의 공급 / 498 3. 용역의 공급 / 503 4. 재화의 수입 / 504 5.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 504 제Ⅱ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 506 1. 공급시기 / 506 2. 공급장소 / 510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Ⅰ절 영세율 / 511 1. 영세율의 개념 / 511 2.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 511 제Ⅱ절 면세 / 516 1. 면세 / 516 2. 면세적용대상 / 517 3. 면세의 포기 / 520 제4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Ⅰ절 과세표준의 계산 / 521 1. 과세표준 / 521 2. 과세표준의 계산 특례 / 525 제Ⅱ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 534 1. 거래징수 / 534 2. 세금계산서 / 534 제5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Ⅰ절 매출세액의 계산 / 545 1. 납부세액의 계산 / 545 2. 매출세액의 계산 / 545 제Ⅱ절 매입세액의 계산 / 546 1. 매입세액의 범위 / 546 2. 공제대상 매입세액 / 546 3.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547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551 5.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556 6.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공제특례 / 560 7. 재고매입세액 공제특례 / 563 제Ⅲ절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566 1. 대손세액의 공제 / 566 2. 대손세액의 계산 / 567 제Ⅳ절 세액공제 / 568 1.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568 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569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569 4. 예정신고 관련 세액공제 / 569 제6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Ⅰ절 신고와 납부 / 571 1. 예정신고 / 571 2. 확정신고 / 574 제Ⅱ절 기타 신고와 납부 / 576 1. 대리납부 / 576 2. 주사업장 총괄납부 / 577 3.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 578 4. 국외사업자의 특례 / 579 제7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Ⅰ절 결정·경정 및 징수 / 583 1. 결정·경정의 사유 / 583 2. 결정 및 경정의 방법 / 584 3. 징수 / 585 4. 부가가치세의 환급 / 586 제Ⅱ절 가산세 / 587 1. 의무불이행가산세 / 587 2. 거짓의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 / 590 3. 비사업자(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 590 4. 현금매출명세서 등 불성실가산세 / 591 5.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 591 6.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 592 제8장 간이과세 제Ⅰ절 간이과세제도 / 593 1.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593 2. 간이과세의 포기 / 595 3.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 596 제Ⅱ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600 1. 납부세액 / 600 2. 차가감납부세액 / 602 3. 신고와 납부 등 / 605 제4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칙 제Ⅰ절 소득세의 기초개념 / 609 1. 소득세의 의의 / 609 2. 소득세의 특징 / 609 제Ⅱ절 과세요건 / 610 1. 납세의무자 / 610 2. 납세의무의 범위 / 613 3. 과세소득의 범위 / 614 4. 소득세의 납세지 / 616 제2장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금액 / 619 1.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619 제Ⅱ절 금융소득 / 620 1. 이자소득 / 620 2. 배당소득 / 624 3. 금융소득 과세방법 / 629 제Ⅲ절 사업소득 / 633 1. 사업소득의 범위 / 633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636 3.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646 4.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647 5.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 649 제Ⅳ절 근로소득 / 652 1. 근로소득의 범위 / 652 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658 3.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659 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등 / 660 제Ⅴ절 연금소득 / 661 1. 연금소득의 범위 / 661 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662 3.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 665 제Ⅵ절 기타소득 / 667 1. 기타소득의 범위 / 667 2.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670 3.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671 4.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672 5. 종교인소득 / 674 제Ⅶ절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 676 1. 귀속연도 / 676 2. 취득가액의 계산 / 677 3. 자산·부채의 평가 / 678 제Ⅷ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680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680 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특례 / 681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682 제3장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85 1. 종합소득과세표준 / 685 2. 종합소득공제 / 686 제Ⅱ절 인적공제 / 687 1. 소득공제 요건 / 687 2. 공제대상가족의 범위 / 687 3. 기본공제 / 689 4. 추가공제 / 690 제Ⅲ절 물적공제 / 691 1. 연금보험료공제 / 691 2.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691 3. 특별소득공제 / 692 4.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693 제4장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제Ⅰ절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695 1.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695 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696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697 4.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698 5.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699 6.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699 제Ⅱ절 세액공제 / 700 1. 근로소득세액공제 / 700 2. 자녀세액공제 / 701 3. 연금계좌세액공제 / 701 4. 특별세액공제 / 703 5. 기타의 세액공제 / 710 6. 세액공제액의 적용방법 / 713 제5장 소득세의 납세절차 제Ⅰ절 자진납부할세액의 계산 / 715 1. 자진납부할세액 / 715 2. 기납부세액 / 715 3.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 719 제Ⅱ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 720 1.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720 2.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납부 / 721 제Ⅲ절 결정 및 경정 / 724 1. 결정·경정 사유 / 724 2. 결정·경정 방법 / 725 3. 가산세 / 728 제6장 금융투자소득세 제Ⅰ절 과세대상 / 733 1. 금융투자소득 / 733 2. 금융투자소득금액 / 734 제Ⅱ절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737 1.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 737 제Ⅲ절 금융투자소득의 납세절차 / 739 1. 신고 및 납부 / 739 2. 결정 및 경정 등 / 741 제7장 퇴직소득세 제Ⅰ절 퇴직소득의 범위 / 743 1. 퇴직소득의 의의 / 743 2. 퇴직소득의 범위 / 743 제Ⅱ절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745 1. 퇴직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745 2.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747 제Ⅲ절 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 748 1. 퇴직소득세에 대한 과세방법 / 748 2. 확정신고 / 749 제8장 양도소득세 제Ⅰ절 과세대상자산 / 751 1. 양도의 범위 / 751 2. 양도소득의 범위 / 753 제Ⅱ절 비과세소득 / 758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758 2. 농지의 비과세 / 765 3.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 766 제Ⅲ절 양도차익의 계산 / 767 1. 양도차익의 산정 / 767 2. 양도가액 / 768 3.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769 4. 조합원입주권 등의 양도차익 / 775 제Ⅳ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777 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777 2. 장기보유특별공제 / 777 3.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779 4. 양도차손의 공제 / 784 5.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 784 6. 기준시가 / 786 제Ⅴ절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790 1.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790 2. 양도소득 산출세액 / 791 제Ⅵ절 신고 및 납부 등 / 794 1.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794 2. 납부 / 794 3.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 795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Ⅰ절 총칙 / 799 1. 과세대상 / 799 2. 납세의무자 / 801 3. 과세관할 / 803 제Ⅱ절 상속세 과세가액 / 804 1.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 804 2. 상속재산가액 / 805 3.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809 4.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810 5.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812 6. 공과금 등 공제금액 / 813 7.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 815 제Ⅲ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 816 1. 상속세의 과세표준 / 816 2. 상속공제 / 817 3. 상속재산 감정평가수수료 / 823 4. 상속세 산출세액 / 825 5. 세액공제 / 826 제Ⅳ절 상속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 828 1. 상속세의 신고 / 828 2. 상속세의 납부 / 829 3. 결정과 경정 / 834 제2장 증여세 제Ⅰ절 총칙 / 837 1. 과세대상 / 837 2. 납세의무자 / 841 3. 과세관할 / 843 제Ⅱ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844 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844 2. 유형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845 3. 자본거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854 4. 합산배제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863 5. 증여추정 / 870 6. 증여의제 / 872 제Ⅲ절 증여세 과세가액 / 878 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878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879 3.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882 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883 5. 증여세 과세가액 / 884 제Ⅳ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 885 1. 증여공제 / 885 2. 증여세 과세표준 / 886 3. 증여세 산출세액 / 887 4. 세액공제 / 888 제Ⅴ절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 890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 890 2. 증여세의 납부 / 890 제3장 재산의 평가 제Ⅰ절 평가의 원칙 / 891 1. 시가가 분명한 경우 / 891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 894 제Ⅱ절 상증법에 따른 평가방법 / 895 1. 부동산 등의 평가 / 895 2.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899 3. 유가증권의 평가 / 901 4. 채권 등의 평가 / 908 5.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 910 6.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912 7.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