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행정판례백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법원 판례 외에 「원심판례」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대개 판례의 학습은 대법원 판례만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대법원 판례만으로 학습하기에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특히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심판결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 책에서는 대법원 판례 자체로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보되었거나, 원심에 소개된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원심판결도 함께 소개하였다. 사실 우리가 선정한 1백 여 개의 판례에 대한 원심판결의 확보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음을 밝힌다. 이 책에 수록할 대상 판례의 선정에 있어 저자들은 그동안 행정법의 각 영역별로 리딩케이스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판례를 먼저 선정한 후, 지난 20여 년간 비중 있는 판례로 평가되어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고 또 소개했던 사건들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제까지 사법시험?행정고시 및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다룬 판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