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을 위한 행정기본법 실무해설

저자
정관영, 박병엽, 박보영, 이세호, 최명지
출판사
신조사
출판일
20211010
ISBN
979118637754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20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행정법 총칙에 해당하는 일반법이 실정법으로 만들진 것으로 헌법의 법치주의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실제 구현하는 기본법이 처음 제정된 것이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도 없는 법률로 한국의 입법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공저자들은 행정법이론과 실전 경험을 모아서 다양한 개별 행정법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반법이 실행되는 상황에서 실제 정책을 집행하고 처분을 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에 따라 자신들의 권익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된 시민, 기업, 단체들을 위해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정확히 소개하고, 최근의 행정판례와 행정해석례를 분석하여 행정실무에서 벌어질 분쟁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기본법 실무해설서를 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