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바꾸는 입법, 입법이 바꾸는 세상 (현직 국회 보좌관 13인이 쓴)

저자
제방훈, 김민정, 김도훈, 김홍광, 이혜인
출판사
신조사
출판일
20230707
ISBN
979118637797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김영란법, 민식이법, 윤창호법 등 국회를 통과해 세상을 바꾸는 법률안이 많습니다. 최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 중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 주요 법안들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취지로 이 책을 출간합니다. 입법 실무자이자 전문가 그룹인 “국회 보좌진협의회” 현직 회장단들이 함께 본회의 통과 법안 중 관심 있는 법안을 소개하되, 각각의 법률안별 어떠한 사회적·정치적 요구로 인해 입법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는지 당시 입법 이전의 시대적 배경을 조명하고, 입법에 의해서 어떠한 사회적 변화가 있었는지 입법 이후 사회적 변화상을 조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