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그간 외국환거래법 제정이후 무역의 확대는 물론 자본거래의 급증으로 외국환거래규모는 대폭 증가하였으며 국내금융업 또한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하였는바, 이러한 대·내외적 금융·외환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증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금번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은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는 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이 확대에 상응하는 대응수단을 마련하여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대응기능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개정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최고형이 징역 3년이하에서 징역 5년이하로 크게 강화되었는고, 과태료의 금액도 크게 증가되었는바, 이러한 벌칙과 과태료는 2017.7.17이후에 발생한 분에 대해서 해당되고 그 이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률과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국제 금융업은 무역금융지원을 위한 외환 수수료를 통해서 베니스의 유명한 메디치가문을 탄생시키고 유럽이 금융강국이 된 기반임을 감안하면 외국환거래제도가 경제와 국가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환 거래법은 매우 어려운 법령입니다. 왜냐하면 외국환거래법자체는 조문도적고 단순하지만, 외국환거래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러나 형사적인 처벌이나 과태료는 사실상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좀 전문적인 이야기이지만, 외국환거래법은 그 대강이나 처벌근거만을 규정한 백지형법의 일종입니다. 법은 백지이다 보니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을 무역업체와 국민이 주목해야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역업계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수천 수만의 중소기업에서는 이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력이 없어 아직도 종전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기업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법에 잠잔다는” 이유를 제시하기 보다는 사전예방 교육이나 상담기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