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한국은 세계 6대 민주주의 국가다. 지난 3월 미국 등 민주 5개국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왕성한 나라지만, “民이 주인”이란 명제가 유난히 힘을 못 쓰는 분야가 있다. 바로 국민 1,400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주식시장이다. 민주 국가 미국에선 기업 CEO-이사 등의 잘못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들은 이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집단소송 등으로 강력한 처벌을 강제한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이른바 ‘오너’들이 회사를 자기들 입맛대로 물적분할하고 상장해 떼돈을 끌어당기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내려앉아 소액주주들은 눈물을 흘려도 기업에 대한 제재는 거의 없다. 그저 소액 투자자들이 자신의 실력 없음, 운 없음을 한탄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달라지고 있다. 상장사들의 불합리한 군림에 대해 소액주주들의 불만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 증시를 살려내자는 ‘세이브 코스피(Save Kospi)’ 운동도 시작됐다. 문제라면, 이러한 목소리와 운동이 ‘주식 투자자들 중의 극히 일부 안에서만’ 웅성거려지지, 1,400만 소액 투자자 다수, 그리고 정치권-사법계로까지는 퍼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는 곧 정치다. 경제적 개혁 방안은 경제인들만의 논의만으로는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 국회의 입법을 통해 강제력을 가져야 비로소 소액투자 개미들이 느낄 수 있는 실체가 된다.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경제 수사를 전문으로 하다가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정치 평론가로서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김용남 전 의원이 투자자산운용사 자격까지 딴 뒤 주주 행동주의 일꾼을 자임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