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 형이상학적 기초

저자
칸트
출판사
솔과학
출판일
20190827
ISBN
979118712458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 책은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저서 『윤리형이상학. 제1부. 법학의 형이상학적 기초』(1797)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윤리형이상학』은 그의 저서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1786)에 대응하는 윤리학의 체계로서 『실천 이성비판』(1788)의 후속작이다. 『실천이성비판』이 실천철학의 총론이라면, 『윤리형이상학』은 그 각론에 해당한다. 『윤리형이상학』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 법학의 형이상학적 기초』와 『제2부. 도덕학의 형이상학적 기초』(Zweyter Theil. Metaphysische Anfangsgr?nde der Tugendlehre, K?nigsberg, 1797)가 그것이다. 법형이상학은 지금도 여전히 법철학과 법해석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세부적 내용에서는 비판적 평가가 요구되는 체계이다. 이 역서는 그와 같은 비판적 계승과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나의 행위가 보편적 법칙에 따라 각자의 자유와 공존할 수 있다면, 이를 방해하는 자는 나에게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법에 대한 저항은 나의 자유를 촉진하는 것이고 그 작용과 합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자유에는 동시에 이를 침해하는 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권능이 모순률에 따라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