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2017년~2021년)의 방향과 과제 (연구총서 15-AA-03)

저자
김지선
출판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판일
20151231
ISBN
979118716000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2017년부터 시행될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은 범죄피해자의 다양한 보호.지원 욕구를 반영하는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효율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구축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용과정을 체계화함으로써 계획된 정책과제의 이행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법무부에서 본격적으로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용을 체계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행된 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