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의 국제정치학적 지평 (전략과 외교 및 규범)

저자
이상지, 김보라, 고은송, 이진경, 이종진
출판사
사회평론아카데미
출판일
20180626
ISBN
979118810868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 책은 사이버 안보 연구의 국제정치학적 지평을 열어보겠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6년부터 시작된 두 권의 책 중 하나이다. 이 책의 자매편은 2017년 5월에 사회평론아카데미에서 출판된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국제정치학의 시각』이다.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국제정치학의 시각』이 사이버 안보의 국제정치학적 기본논제들을 다룬 교과서의 성격을 띠었다면, 이 책은 국제정치학이 탐구해야 할 사이버 안보의 응용주제들을 제시한 연구서이다. 세 가지 측면에서 본 국제정치학적 지평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국제정치학적 지평을 보여주고자 했다. 사이버 안보 ‘전략연구’의 지평.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 책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사례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한 이론적·경험적 연구를 진행했다. 사이버 안보 ‘외교연구’의 지평. 일국 차원의 외교전략 추진을 넘어서 양자관계의 맥락에서 보는 국제협력의 내용과 한계를 검토하였으며, 더 나아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자국 주도의 네트워크를 건설하기 위해 전개한 사이버 안보 분야의 동맹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핵안보와 사이버 안보 등과 같은 이슈 간 비교연구의 시각을 제시하였다. 사이버 안보 ‘규범연구’의 지평. 최근 사이버 안보의 양자 및 삼자 협력의 틀을 넘어서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 국제규범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전통 국제법을 적용하려는 탈린매뉴얼의 시도이다. 이 책에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구된 사이버 안보 협력의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복원력의 개념과 이를 반영한 새로운 규범의 필요성도 거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