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형사판례정리 2(2018.1.1~2020.11.15) (2018.1.1~2020.11.15, 제4판)

저자
글샘 형사법학회
출판사
글샘
출판일
20201215
ISBN
979118894647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주제별 형사판례정리. 2(2018.1.1~2020.11.15)』 는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9조-제24조)〉, 〈경합범(제37조-제40조), 포괄일죄〉, 〈몰수와 추징 (제48조)〉, 〈형의 양정 (제51조-제58조)〉, 〈형의 선고유예 (제59조-제61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123조)〉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