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많은 분들이 분량이 늘어나더라도 수록 년도를 늘려달라고도 하셨지만, 본사가 출간간 이전의 본서(제1판~제4판)를 연도별로 끼워보면 최대 6년이상의 판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굳이 분량을 늘이지 말자는 편집부의 견해를 반영하여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여 독자들의 부담을 들기로 하였습니다. 제5판에서는 2019년 1월1일자 판례공보부터 2021년 12월1일자 판례공부까지의 공보게재판례를 기본으로 하고 또한 2021년에 12월에 최대로 검색가능한 2020. 11. 05.까지의 미간행판례를 전부 검토하여 주제별로 충실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3개년간의 최신 공보게재 및 공보불게재판례를 중심으로 편집되었으나, 기타 중요한 판례도 첨부하는 것이 좋다는 집필진의 의사를 반영하여 종래의 덜 중요한 판례는 들어내고, 제5판에는 삭제되어야 할 판례중 중요한 것들은 추가로 정리하여 부록에 남겨두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도록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밑줄로 보완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책의 기본 성격은 기존판과 다르지 않으므로 본 도서의 활용방법 등에 관해서는 이전 판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