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매 발행년도의 11월15일자 판례공보로부터 역산하여 3개년 간의 공보게재판례(법고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종합검색) 및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공보불게재 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그 이전의 판례들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 중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록하였다. 편제는 제1편 형법총칙, 제2편 형법각칙, 제3편 형사특별법, 제4편 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 발행년도의 11월15일자 판례공보로부터 역산하여 3개년 간의 공보게재판례(법고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종합검색) 및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공보불게재 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그 이전의 판례들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 중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록하였다. 편제는 제1편 형법총칙, 제2편 형법각칙, 제3편 형사특별법, 제4편 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