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 서의 경우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준비하여 개설하려는 지역의 특별자치 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역 상권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개설자 입장에서 작성의 어려움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실무자 입장에서는 개설자의 상권영 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로 보완요청을 요구하기도 하고 무리한 지역상생기금을 요청하기도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로서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해관계자(개설자, 실무자, 중소상인 등) 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접해보기 어려운 *유통산업발전법*을 실제 다양한 사례와 저자의 경험을 통해 실질적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지침서로 외적으로는 시 행사,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간의 상생 협력과 내적으로는 전통시장 보호 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출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