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은 제2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제3판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한 33개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과 사회보장기본법에 해당하는 2개 법, 그리고 사회보험에 관한 6개법을 포함,모두 41개 법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것은 종전에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규정했던 ‘입양특례법’을‘국내입양에 관한 특례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분리함에 따라 법규의 수가 41개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외에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그리고 가족복지 관련법으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아이돌봄지원법’을 추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