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선고된 판례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모두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하나의 판례를 통해 여러 쟁점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정리하는 것을 지양하고 선고날짜 순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판결 요지의 핵심이 정리되어있는 판시사항을 수록하여 판례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사건마다 쟁점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판결요지 중에서 중요부분에 밑줄표시를 하였다. 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이론과 연결하여 해설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