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법령집 (HS2022(제7차 개정)반영, 신구대조표 포함)

저자
최두원
출판사
고시나라
출판일
20211120
ISBN
979118974339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무역에 있어 거래의 목적물이 물품인 경우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 간 물품의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수출국에서는 수출신고를 수입국에서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 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물품의 HS CODE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나 수입신고 시 HS CODE 별로 관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가 결정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 산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수입 시 관세법 제88조 내지 제105조의 관세 감면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으며 HS CODE에 따라 감면대상물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출신고를 할 때에는 납부세액은 없으나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HS CODE에 따라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또한 수출입신고 시 수출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통합공 고 및 세관장확인대상 여부 등이 결정되며, 다양한 법에 의한 요건적용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대외무역법에서는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HS CODE 별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표시방법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FTA 시대가 도래하면서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는 것은 첫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S CODE에 따라 양허여부, 양허유형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역에 있어 HS CODE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입물품을 HS CODE에 분류하는 것을 품목분류라 하며 품목분류 시 기장 중요한 법적 기준은 HS 품목분류표입니다. 관세사 시험과 목인 관세율표는 HS 품목분류표에 국내 통칙, 국내주, 세목과 기본관세율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HS 품목분류표(관세율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품목분류를 통해 수 출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를 분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겠으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과 많은 분량 때문에 2차 공부 시 가장 어렵고 두려운 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자는 수험생을 위한 편안한 관세율표 교재 집필이라는 목표를 두고 관세사로서의 수년간의 경험과 관련 자료들을 총망라하여 본서를 발간한 바 여러분들을 가장 빠른 시간에 합격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본서는 2022년 7차 개정협약에 의한 HS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