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성폭력범죄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 (비동의간음죄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저자
장다혜, 이경환
출판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판일
20190401
ISBN
979118990809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 이 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