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결과, 디지털 및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발달과 로봇과 AI, 빅데이터 분석 등의 새로운 과학기술의 응용이 심화되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변화를 도처에서 목격하고 있다. 경쟁법은 그에 따라 양면시장과 플랫폼 이론, 킬러인수 문제, 정보교환에 의한 카르텔 등 새로운 이슈를 처리하기 위하여 변화하거나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 일반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2020년말에 전부 개정되었고, 2023년 1월 제정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등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기준도 상당 부분 변화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2019년 발간된「경쟁법」초판의 내용을 전면개정한 것이다. 그간 발생한 중요 사건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와 법원의 판례를 소개하면서, 연관된 법학 및 경제학 분야 학설을 알기 쉽게 기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