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본 저서의 제목을『행정법의 이해(理解)』로 한 것은, 행정법을 모든 독자들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이해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정하였다. 아직도 법의 지배로서의 법치주의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역이 행정의 목표와 행정의 구체적인 실시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법은 빛과 같은 존재로서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밝음을 선사하고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겠지만, 현실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 사견으로는 - 첫째, 행정법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법관들이 너무나 부족하다. 둘째, 행정법원과 행정고등법원 나아가 행정대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셋째, 행정의 목표설정과 행정의 구체적인 실시에 대한 법적 통제까지 나아가야 한다. 넷째,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문제되는 영역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 인간이 판단의 오류를 범하기 쉬우므로 - 중요한 고려요소의 선정과 평가들을 포함하여 정치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법적 판단을 내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