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법 (제2판)

저자
소성규
출판사
동방문화사
출판일
20250301
ISBN
979118997979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제2판 개정은 가족의 의미와 새로운 가족형태의 등장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 입양의 법체계와 친양자 입양 부분, 입양특례법 내용,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상속결격사유, 유언대용신탁 등을 보완해 보았다. 특수한 가족관계인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부분은 최근 현황 통계를 반영하고, 그동안 법정책적 현안과 쟁점으로 중심으로 법정책의 변화와 법제도 개선방안을 수정 보완했다. 또한 가족정책법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그동안 언론에 컬럼 등을 게재한 내용을 게재하기도 하기도 하고, 더러는 외국의 사례나 쟁점 사항에 대한 보완 설명을 하기도 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