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공급정책 위주의 양적 정책에서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질적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법적 ㆍ 제도적 정비는 2000년부터 시작되어 시간적으로는 불과 20여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주거복지 관련 법규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3년 ?주택법?, 2014년 ?주거급여법?, 2015년 ?주거기본법? 등의 순서로 도입되어 왔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 ㆍ 도시화라는 양적성장의 시기를 거쳐 4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주거복지에 대한 법적 ㆍ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다. 특히, 2017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 구현을 도모하는 등 주거복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의 주거복지는 사회적 약자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서민 주택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주택정책에 대한 연구도 변화되어 가고 있다. 주거복지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목표로 국민 모두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원이라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복지정책은 현실과 괴리된 측면이 많아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 동안 주거복지에 대한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인 정책이나 행정학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들 연구는 주로 경제적인 효용가치나 분배의 형평성 및 효과성, 그리고 정부 정책의 효율성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또한 복지제도의 내용과 복지지표를 통한 복지수준의 측정에 관심을 두어 왔으나, 최근에는 국민 전체의 주거복지보다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관심을 두고 주거권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2015년 시행된 ?주거기본법? 제1조 목적에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등 주거권에 연구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사회적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출간하게 되었으며, 본 저서는 주거복지와 주택정책을 접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