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준강간이란 무엇일까? 법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형법에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있습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3개입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 간음입니다. 먼저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항거불능이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간음이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부부라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이제 준간간이 무엇인지 답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이란 사물을 변결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