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머리말 대여금 사기는 다음과 같이 용도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5개와 최신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들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다거나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다년간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지속적으로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태국의 리조트 사업을 포함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투자한다는 여러 사업에 대한 전망과 성공가능성, 수익의 발생 여부,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 및 자금 사정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대출금 이자를 대신 지급해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태국의 리조트 사업을 포함한 여러 유망한 사업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채무를 단시간에 전부 변제해주고, 거액의 수익금도 지급해줄 것처럼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