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 성장의 관계

저자
길은선, 송영진
출판사
KIET
출판일
20201214
ISBN
979119071266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거시적 성장과 산업 성장의 관계는 무엇이며, 생산의 증가 및 고용의 창출을 이끌어 낼 산업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사업체 모집단의 부가가치 변수를 관측하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 매해 산업별 혹은 기업별 부가가치 변수를 모집단에 대해 관측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현재 그 정도로 질이 좋은 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국민계정의 경우 모집단이기는 하지만 산업분류가 충분히 세밀하지 못하고, 광업제조업통계의 경우 전체 사업체 모집단이 아닌 일부 산업의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만을 조사한다는 단점이 있다. 산업연관표의 경우 5년마다 실측표를 제공하며 표본조사에 해당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만약 전 산업 모집단을 바탕으로 산업의 성장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싶으나 최신 경제총조사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곤란을 겪는다면, 부가가치의 성장 대신 매출액의 성장을 대리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비교적 처음 보인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여도가 있다. 본 연구는 사업체 모집단 데이터를 통한 경제성장의 정확한 양상을 제시함으로써, 얼핏 그럴싸해 보이지만 틀린 믿음(myths)을 바로 잡고 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총조사의 부가가치 변수의 대리변수로 통계기업등록부의 매출액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성장산업, 현상유지산업, 역성장산업을 파악하여 산업정책방향과 거시경제성장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인다. 5년 단위 자료인 경제총조사가 최근 산업 동향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연단위 자료인 통계기업등록부를 사용하면 기민한 산업동향 파악과 정책 대응이 가능해지므로 두 변수의 관계를 빅데이터로 확인하는 본 연구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