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법제연구 1 : 남북관광 활성화 관련 법제연구 (통일법제연구 20-18-1)

저자
이상윤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200731
ISBN
979119080248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향후 남북화해 분위기의 조성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등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남북의 관광협력 관련 법제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남북관광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