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J.E.E.D 액튼 각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 원칙에 따라 부패방지기구가 한 개 이상 존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유엔부패방지협약 제6조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그러면 먼저 제도를 바꿔라. 제도를 개혁하면 의식도 개혁된다. -강효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99%의 민초들 때문에 망한 나라는 없다. 망국의 공통분모는 1% 고위츨의 부정부패이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고위층의 부패방지 제도장치와 그 작동상태에 달려 있다. 슈퍼 공수처와 반부패 특별 법원의 설치가 시급한 시점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법이다. 과거의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만큼 힘이 센 공포의 권력기관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검찰은 ‘나는 비행기도 멈추게 한다’라고 해도 될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검찰 개혁은 검찰 내부가 아닌, 국민에 의한 개혁과 그 실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 견제하는 기관의 설치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