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본 연구는 양형의 불균형 문제와 형벌 공정성확보를 위한 벌금형 양형기준제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행 양형기준제는 일부 개별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단일 기준이 아니라 범죄유형별로 각각 양형기준이 만들어져 있으며, 1기에서부터 대상범죄를 차례로 선정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대상범죄를 더하여 양형기준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의 양형기준제와 유사한 방식을 띠고 있다. 현행 양형기준제는 양형현황조사를 토대로 일정범위의 형량범위를 정하도록 하였는데, 현행 양형기준제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