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본서 제3판에서는 ‘관련판례’ 부분을 대폭 보강하여 시험에 출제될만한 판례들은 밑줄작업과 함께 꼼꼼히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27일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중 경정승진시험 주관식 형사소송법과 관련되는 판시사항은 모두 ‘관련판례’ 부분에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올해 경정승진시험을 비롯한 최근 각종 국가고시에서 여러 형태로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대법원 판시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관련한 2021년 11월 18일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해당되는 본문 내용 속에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