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본서의 초판을 발행한 날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곱 번째 그것도 내용 전반을 꼼꼼히 수정한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가 제7판까지 개정되어 오면서, 경감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전국의 현직 경찰관분들 거의 대다수가 필독하고 있는 수험서가 되었다는 점에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저를 ‘두(頭)문자의 세종대왕’이라 칭해 주시기도 하고, 본서를 ‘경감승진시험 경찰행정법의 바이블(Bible)’이라고까지 칭해 주셨던 수많은 합격자 및 수험생 여러분들께 제7판 머리말 지면을 빌려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옵니다. 먼저 본서 제7판에서는 그간의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 중 경감승진 경찰행정법과 관련된 논점들은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제6판에 수록되었던 사례문제 중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존의 학설과 판례의 논의가 무의미해진 1개의 사례는 삭제하였고, 다소 많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7개의 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사례 중 다소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더러 있으나, 최근의 국가고시 기출문제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제도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경감승진시험에서도 출제가 유력한 문제들이므로 더더욱 세심하게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사례문제도 몇몇 논점들은 변형하여 재출제하였습니다. 2023년도 경감승진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본서 한 권만으로도 한치의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차고도 넘칠 것 같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머지않아 진행될 사례강의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을 보다 쉽게 이해·암기하실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국가고시나 경감승진시험의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유사논점들이 사실관계만 달리하여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농후하기에 특히 이번 전면개정판에서는 출제위원들이 수험생들에게 묻고자 하는 전형적인 중요논점만큼은 답안의 목차를 공식화하여 암기할 수 있도록 사례답안 목차와 해설 부분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어려운 수학문제라도 외워둔 수학공식에 대입하여 쉽게 풀어내는 것처럼, 복잡한 사실관계를 읽고 행정작용의 적법성과 행정쟁송 등 권리구제수단으로 크게 분류되는 행정법 관련 논점을 찾았다면 외워둔 ‘사례답안 공식’을 대입하여 거침없이 답안을 써 내려갈 수 있는 신통함을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자매서 「기본 경찰행정법」과 함께 본서를 잘 활용하셔서 2023년도 경감승진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값진 결실을 맺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그러하였듯,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들의 건강과 함께 여러분들의 희망찬 미래를 온 마음 다해 간절히 응원하면서, 변함없이 분에 넘치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