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석·성기호 사례 형사소송법 (제4판)

저자
성기호
출판사
프라임에듀북
출판일
20230515
ISBN
979119161212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2023년 1월 시행된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그간의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 중 경정승진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논점들은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제3판에 수록되었던 사례문제에 5개의 사례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사례문제도 몇몇 논점들은 변형하여 재출제하였다. 특히 즉시고발사건(전속고발범죄)에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 허용여부 및 강제구인 후 피의자신문의 법적 성질, 구속 후 석방을 위한 조치 등 최근 국가고시에서 출제되었던 논점들을 새로이 수록하였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 증언거부와 제314조, 1차 증언 후 이를 번복하는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2차 증언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 진술녹음 및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변형된 논점들도 추가하여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