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기본소득의 실현, ‘국토보유세’로 가능하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양극화 해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같은 취지의 제도도 재원 마련이라는 난관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본소득 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제시한 이 책은 개인과 법인이 가진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겨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면 불평등의 주요 원인인 토지 불로소득도 잡고 기본소득의 재원도 마련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설명한다. 또한 과세대상자의 95%는 내는 세금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은 순수혜가구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조세 저항의 부담도 적다는 것. 『답이 있는 기본소득』은 이 같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설계를 위해 부동산 실태 및 보유세제 개편 방향과 경제적 영향력을 치밀하게 분석했으며 입법안까지 제시하는 등 국토보유세를 둘러싼 모든 쟁점들에 대해 상세히 답을 밝히고 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21세기형 경제정의를 구현할 기본소득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길을 보여주는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