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형사법 기록형 쟁점정리 및 기출해설 (변호사 시험 및 각종 시험대비 완벽대비)

저자
오승준
출판사
나눔에듀
출판일
20230710
ISBN
979119176465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Part 1 - 기록 쟁점의 정리 가. 기록 순서에 따라 쟁점을 정리하여 각 단계별 체크해야 하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록을 보기에 앞서 일독하면 기록의 특정 부분을 어떻게 읽고 메모를 해야 할지 기준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위수증의 경우 별도 Chapter로 구성하여 기록에서 문제되는 위수증의 모든 쟁점들을 빠짐없이 핵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표를 활용하여 각 수사별 적법요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선행수사와 후행수사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해설하였습니다. 다. 전문증거의 경우 전문증거와 비전문증거의 구별에 관해 핵심적이고 압축적으로 해설하여 수험 수준에서는 혼동 없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형사기2(형사소송법)와 중복되는 쟁점의 경우 가급적이면 형사기2의 내용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Part 2 - 변호사시험 기출 기록 12회분 해설 가. 제가 수업시간에 강조하는 것인데 기록의 답안지는 법리 또는 조문 → 사안의 포섭 순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해설도 철저하게 법리 또는 조문 → 사안의 포섭 순서로 하였습니다. 나. 너무 복잡한 해설이 아닌 실제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압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리걸 마인드의 향상을 위해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쟁점의 경우 자세히 해설하였습니다. 다. 증거능력 없는 증거의 경우 위수증 → 전문증거의 순으로 소목차로 배열하여 위수증에 이은 독수독과의 증거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검사 작성 피신의 경우 현행법을 기준으로 해설하였습니다. 마. 해설 중간에 해설이 필요할 경우 각주를 통해 별도 설명을 부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