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현안분석 20-12)

저자
박훈민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201215
ISBN
979119186504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본 연구에서는 구급서비스와 관련된 최근의 사회적인 현안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구급서비스 관련 법제에서 개선할 사항을 파악하는 이른바 ‘이슈파인딩’을 연구의 주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구급서비스 관련 법령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구급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제를 통하여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