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Ⅰ. 배경 및 목적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성과 확대 및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성과 확대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이하 “알법”이라 함) 사업의 성과 확산은 현행의 법전문가 중심의 사업 추진이 아닌 변화된 언어 환경을 법령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 ○ 실효성 확보방안 - 알법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언어 개선의 노력을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 차별적ㆍ권위적 용어 개선의 필요성 ○ 법언어의 차별성과 권위성 완화 ○ 분야별 차별용어의 어원 분석을 통한 개선 필요 ▶ 법률 문장과 용어의 차별성과 권위성의 극복 ○ 사회적 차별언어를 극복을 통한 평등성 강화 ○ 알법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공 Ⅱ. 주요 내용 ▶ 차별언어의 개념과 유형 분석 ○ 차별의 국어학적 개념과 법학적 개념 분석 ○ 사회적 차별언어의 개념과 법령에서의 차별 언어 ▶ 유형별 분류에 따른 차별언어의 개념화 ○ 유형 분류에 따른 차별 언어의 개념화 ○ 차별 대상에 따른 분류 ▶ 양성 불평등 관련 차별 언어 및 개선방안 ▶ 신체적 특성 관련 차별 언어 및 개선방안 ▶ 인종ㆍ국적 및 지역 관련 차별 언어 및 개선방안 ▶ 직업 및 사회적 지위 관련 차별언어 및 개선방안 ▶ 객관성에 관한 차별언어 및 개선방안 Ⅲ. 기대효과 ▶ 법률상 차별용어 개선에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 ▶ 법률상 차별용어의 개선을 통하여 사회적 차별성을 완화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구현에 기여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