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과 신기술 도입 등 기술혁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제로 빚어지는 갈등 문제 해결이 중요한 관건이 됨 ○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조차도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이 심한 영역은 허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이해관계자의 저항에 의한 혁신 지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규 진입 세력과 기존 산업계 종사자간 상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를 유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 ○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지 못한다면, 갈등이 빚어질 때마다 단발적인 대처에 그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새로운 혁신을 수용하기 곤란해지기 때문임 ▶ 연구의 범위와 방법 ○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신산업 분야에서의 규제 갈등의 개념과 의미를 정의내리고, 사회적 합의 조정의 중요성을 검토 ○ 제3장은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의 갈등 국면을 공유경제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해보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해커톤과 기획재정부의 한걸음모델 등 정부에서 운영 중인 사회적 합의제도의 현황을 분석 ○ 제4장에서는 해커톤과 한걸음모델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입법방향 도출 ○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입법상 제언을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