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법적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저자
이경희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210930
ISBN
979119186529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변화와 대응 과제로서 공정한 전환의 필요 인식 -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에 관한 국내·외적 요청 - 정의로운 전환의 법률화를 통한 실현의 필요 ○ 연구의 목적 - 정의로운 전환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다음 질문에 대한 모색 - 첫째, 법적 판단기준으로서 정의로운 전환 규정의 성격은 무엇인가? - 둘째, 법률용어로서 정의로운·공정 전환의 개념요건은 무엇인가? - 셋째, 정의·공정전환의 법적 적용대상과 범위, 그 적용요건은 무엇인가? ▶ 연구의 특성 및 방법 ○ 선행연구와의 차이 - 기존의 환경담론적 논의 및 필요성 재확인은 차치 - 정의로운 전환을 법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한 과제를 중심타겟으로 제한 - 정의·공정 전환의 법적 개념 및 구성요건화를 위한 모색 ○ 연구의 방법 - 국내 법체계내의 정의로운 전환 관련 규정을 분석 - 국제적인 정의·공정전환 관련 규정을 비교분석 ○ 국제포럼 및 워크숍 - 1st Global Forum on Climate Change Law and Institutions: “Green New Deal and Just Transition”, June 30, 2021 - 제1­3차 워크숍: “EU·독일의 공정전환 관련 주요 정책·규정”, 2021.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