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정보통신법제 연구

저자
현두륜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210831
ISBN
979119186537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 등으로 세계 각국은 정보화시대에 진입하였고, 그에 따라 새로운 법적 분쟁과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음. ○ 남한은 1961년에 제정된 「전기통신법」을 시작으로 하여 이후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수많은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되고 있음 ○ 남한에 비해 북한은 정보통신 관련 법령이 늦게 제정되었고, 그 숫자 역시 남한에 비해 상당히 적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북한의 정보통신법 체계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남한의 정보통신법제와 비교, 분석하는데 있음. 이러한 작업은 향후 남북한 사이의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법제통합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