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분야별 규제혁신 수요 조사ㆍ분석

저자
최해옥, 서승환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211130
ISBN
979119186547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배경 및 목적 ○신산업 및 서비스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도입 이면에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마찰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 규제제도의 혁신적 전환만으로는 규제혁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도가 중요하다(institutional matter)” 라는 인식이 있지만, 정작 법제도의 변경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 ○ 혁신적인 국가성장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혁하여 신산업 및 서비스 육성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은, 최근 규제혁신의 핵심 방향임 ○ 신산업 및 서비스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과정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연결되어 복합적으로 발전하는 등 제도도입과정에 있어 다양한 이슈 발생 ○ 정부는 신산업분야의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고, 규제관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여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등을 통해 정부주도의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협력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 ○ 따라서, 이 연구는 비대면산업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규제 장애 및 지체가 발생하는 지점을 제시하고자 함